연합뉴스

"아동 강제추행 가중처벌 위헌결정, 솜방망이 처벌 정당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교사 등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성범죄에 비교적 관대한 양형 기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