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변호사는 챗GPT” 美 법원, AI 활용 셀프 소송 급증에 ‘곤혹’

미국 법원에서 법률 대리인 없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셀프 소송’이 급증하면서 사법 시스템 과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챗GPT와 클로드 등 생성형 AI가 일반인들의 소송장 작성과 법률 검색을 돕는 도구로 활용되면서 법원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2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 연방법원에서 변호사 없이 AI를 활용해 직접 소송장과 판례 분석 자료 등을 작성하는 개인 원고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시카고 대학 연구에 따르면 셀프 소송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패소율이 96%에 달할 정도로 승소율이 낮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셀프 소송 비중도 제한적이었다.그러나 AI 확산과 함께 비수감자의 셀프 소송 비율은 5년 전 전체 민사 사건의 11%에서 지난해 16.8%로 늘었다. 연구진은 증가한 사건 상당수에 생성형 AI가 활용된 것으로 분석했다.AI가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셀프 소송 문서는 2019년 사실상 전무했지만 지난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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