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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 주변 지원금 확대 쉬워진다…주민 75% 동의로 변경
세계일보

송·변전 주변 지원금 확대 쉬워진다…주민 75% 동의로 변경

송˙변전설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지원금을 앞으로 늘리기 쉬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사업 관련 ‘공동 지원 사업’과 ‘주민 지원 사업’ 중 후자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려 할 때 주민 전체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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