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 행위에 공동 대응한 결과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총 782건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 매물·과장 광고, 중개 보수 초과 수수,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중개 보조원 불법 중개 행위 등이다.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 취소 17건, 업무 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 취소 4건, 자격 정지 1건, 행정 지도 338건 등이다.A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인터넷 플랫폼에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다수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위 매물 등록 행위로 판단하고 현장 점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모 자치구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등 11명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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