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상황이라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운전자 B씨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B씨는 2024년 1월 서울 서초구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