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6월 3일, 주거권에 투표합시다!" 서울전세피해세입자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의 카페 '계절의 목소리'에서 '세입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프로젝트 마무리 집담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불안정한 주거 경험 등을 공유하며 현 시점에 필요한 세입자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집담회는 민달팽이유니온 가원 활동가의 사회로 문을 열었다. 첫 순서는 인터뷰 진행자들과의 패널 토크로 진행된 '인터뷰어의 목소리를 찾아서'였다. 패널로는 김기성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윤여진 청년안심주택 사당 코브 전세사기 피해자, 오지은 <스위트 홈> 저자이자 출판사 삼프레스 운영자가 함께 했다.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정치에 무감해지기도' 김기성 연구원은 청년안심주택의 피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연구하던 중 청년안심주택 잠실 센트럴파크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를 인터뷰했다. 인터뷰 전에 예상했던 바와 실제로 진행하면서 느낀 바 사이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그는 "다른 지자체는 이런 피해의 대응에 대해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지만 서울시는 기존의 사업 트랙에 새로운 피해의 대응을 태우는 방식을 택했다. 이게 과연 좋은 방식일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해보니 기존 사업이 요구하는 기준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실제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됐다.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택한 방향이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인터뷰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해서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니 또 올리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사는 집에 계속 살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는 삶을 겪는 중이다"며 "한 곳에 오래 살 수가 없으니 '동네'라는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고 세입자로서의 고민도 함께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우리는 역할을 다했다'라는 식의 태도를 취해왔는데, 청년안심주택은 비록 서울시 소유는 아니었지만 세입자들이 긴 시간 살 수 있도록 시가 추진했던 정책인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뻔뻔하다고 느꼈다"며 피해자의 이야기가 세입자로 살아가는 본인의 삶과 겹쳐 보였다고 말했다. 윤여진 청년안심주택 사당 코브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변인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계기로 집을 구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전한 세입자를 인터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마냥 슬퍼하고 우울해 할 틈 없이 직장인들이 아파도 출근하는 것처럼 일상과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을 병행하느라 무척 바쁘다"며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을 전함으로써 피해가 결코 남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고 인터뷰 프로젝트 참여 동기를 전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 이후 지인들로부터 여러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 반대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경험을 한 것이 새로웠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들끼리만 모여있을 때는 몰랐지만, 주변인을 인터뷰해보니 전세사기 피해가 어떤 세입자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처럼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됐다"며 피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사회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함께 들려주었다.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실은 <스위트 홈>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한 오지은 작가는 프로젝트 중 이날 패널로 함께 하기도 한 윤여진 피해자를 인터뷰했다. 그는 책과 이번 프로젝트를 통틀어 많은 피해자들을 만난 것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인터뷰할 때는 전세사기 사건에만 집중하기보다 처음 기억하는 집에서부터 출발해 다음 주거 공간을 선택해 나가는 맥락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함께 살피려 한다"며 "더 나은 조건과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사례들에서 느끼는 '힘'을 통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얻는다"고 전했다. 그는 인터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피해 이후 오히려 정치에 무감하게 됐다'는 말이라고 전했다. "피해 이후로 정치나 정책에 대해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정책으로 공급된 청년 주택에서 사기를 겪은 뒤 피해 회복에 매달리느라 정치 문제에 관심을 둘 여유조차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새롭게 다가왔다"며 "이미 피해를 당한 일도 억울한데, 지원책으로 인해 더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이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도 함께 자리해 세입자들의 요구를 청취했다. 그는 다세대주택에서 갭투자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겪은 가족의 사례를 들려주며 세입자들의 불안과 고통에 공감하며 '오히려 정치에 대한 냉소를 가지게 됐다'는 말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그는 "전세사기 문제는 여러 사회적·정책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개입돼 있으나 이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미뤄왔다"며 "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주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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