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13명 한꺼번에 구조물 올라선 뒤 고가 붕괴"

1. "13명 한꺼번에 구조물 올라선 뒤 고가 붕괴"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13명의 점검 인력이 한꺼번에 구조물로 올라선 직후 붕괴가 시작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고를 목격한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담당 팀장이 거더(교량 등을 떠받치는 보) 사이에 올라갔는데, 하중이 가해지자 곧바로 구조물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철거 과정에서 구조물이 약해진 게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는 26일 오후 2시 33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2시 30분쯤 상판(슬래브) 절단 작업 중 2.9㎝ 침하가 확인된 뒤 약 12시간 만에 거더(교량 받침보)가 무너져 내려 공사 관계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공사가 중단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투입된 13명의 전문가 등이 동시에 구조물에 들어선 뒤 붕괴가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부 교수는 "이미 약해진 구조물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여러 명의 진단 인력이 올라서니 붕괴 위험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철거 계획을 최초로 수립할 당시 설명으로 보면 거더의 안전 부분은 이상이 없었다고 파악했고 거더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현장에서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작성한 공사 시방서에 '필요시 버팀대 등 보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음에도 실제 현장에선 이 같은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시방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돼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작업 지침서로, 시공사는 이에 맞춰 공사한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실시설계 용역 공사 시방서'의 안전대책 항목에는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교량 받침에 거더가 양쪽에 잘 받쳐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설 벤트(지지대) 등은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책임론을 거론하는 전문가도 있다. 다수 산업재해 수사를 맡은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서울시가 당시 시공사가 요청한 공사 중지와 안전진단을 승인한 상황이라면 발주자 지위에 있더라도 현장 위험 요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시공사에 1차 책임이 있을지라도 서울시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었고, 사전에 위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는 도급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2. 이 대통령의 부울경 방문에 국민의힘 "관권선거"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부산·울산·경남을 찾아 지역 발전 과제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에서 열린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해사법원 조속 설립과 해양클러스터 완성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96년 해양수산부를 출범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을 두 차례 거명하며 "국민주권정부는 김 대통령이 꿈꿨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후 부산 남항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의 발언을 PK 출신인 김영삼의 업적을 계승하겠다는 취지로 지역 민심에 호소한 것으로 풀이했다. 대통령은 전날에도 경남 창원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주재한 뒤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지난 13일엔 울산 동구의 HD현대중공업을 찾아 조선 현장을 시찰했고, 23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차 경남 김해시의 외동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공교롭게도 부·울·경은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다가 국민의힘이 추격전을 벌이며 여야의 격전지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행보를 '관권선거'라고 비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무리 선거가 다급해도 그렇지, 서소문 고가 붕괴로 3명의 시민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갈치시장에서 희희낙락 회 파티를 하는 게 정상적인 대통령의 모습이냐"고 쏘아붙였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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