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바람직한 판결문 공개 방안은…“비실명 최소화해야” “개인정보 유출 우려” 外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법원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고 비실명 처리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면 판결서 공개 확대가 개인정보 침해와 상업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검찰청이 전국 고검장·검사장 화상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등 검찰개혁 과제 논의에 들어갔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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