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권력분립 원칙 반할 여지” 의견 국회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된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에서 “법률안 중 특별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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