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며 “이를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위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그러나 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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