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통합돌봄 논의가 뜨겁다.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사회적으로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오랜 논의와 시행착오 끝에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통합돌봄은 비로소 제도적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출발이 곧 도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상의 범위, 서비스의 충분성,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재정 기반, 보건·의료·요양·복지 간 연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질문은 조금 더 근본적이다. '돌봄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바가 시설 이용을 최소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공간은 결국 '집'이다.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아플 때도, 회복할 때도, 나이가 들어 신체 기능이 약해질 때도 집을 중심으로 삶을 이어간다. 주거는 단순한 생활공간이 아니다. 주거는 돌봄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며, 동시에 돌봄의 필요를 만들거나 줄이는 환경이기도 하다. 주거는 돌봄의 배경이 아니라, 돌봄이 가능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돌봄은 복지 정책? 돌봄 논의에서 배제된 주거 정책 낙상 위험이 높은 집, 이동이 어려운 구조, 화장실과 침실 사이의 불편한 동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난방과 냉방이 취약한 주거환경은 그 자체로 돌봄 욕구를 증가시킨다. 반대로 안전하고 이동이 편리한 주거환경은 개인이 가능한 한 오래 자신의 기능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돕는다. 돌봄이 타인에게 의존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자기 삶의 통제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면, 주거환경은 돌봄정책의 주변부가 아니라 핵심이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국의 돌봄 논의에서 주거는 아직 충분히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통합돌봄, 지역사회 계속 거주, 재가서비스, 의료·요양·복지 연계와 같은 논의는 활발해졌지만, 정작 그러한 돌봄이 이루어질 집이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주거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돌봄정책이 전통적으로 보건복지 영역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반면, 주거정책은 국토·주택 영역으로 분리되어 발전해 온 제도적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돌봄과 주거는 삶의 현장에서는 절대 분리될 수 없지만, 행정과 제도 안에서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주거가 돌봄의 기반이 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과제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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