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지인 비방 글을 블로그에 게시해 모욕죄 처벌을 받은 30대가 같은 글의 다른 문구 탓에 명예훼손 혐의로 또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중 처벌’이라며 면소 판결을 했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 대해 면소(免訴)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면소는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판결로 재판장은 A씨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형사 처벌을 받은 만큼, 다른 혐의로 이중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6월과 2023년 10월 2차례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에 B씨를 비방하는 취지로 작성한 글을 공개 게시로 전환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직장 동료이자 남자친구의 여동생인 B씨가 자신에게 심부름을 종용한 경험 등을 열거하며 B씨에 대한 비방 글을 작성·공개했다.앞서 검사는 해당 게시글 2건의 일부 문구에 대해 모욕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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