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0건"

이전 정부에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온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28일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주요 추진 성과발표를 통해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0'건"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시기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오물 풍선 및 확성기로 인한 소음 등으로 고통받아 왔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민간인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으로 인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우려 등 안전도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 즉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대북전단 살포 중단 합의를 끌어냈다"면서 "2025년 12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항공안전법의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도적으로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