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환경부 장관님, 정치가 아니라 행정을 하십시오

27일 대전 유성구 현중원 일대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지역 방문에 맞서 초고압 송전선로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항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주민들은 기자회견 이후 직접 장관을 만나 의견서를 전달하고, 주민 배제형 송전선로 추진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요구했다. 또 주민들은 환경부의 보여주기식 주민 소통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최근 송전선로 입지선정 절차를 1개월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이후 어떤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지 전국대책위와 지역 주민대책위에 단 한 차례의 공식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부 입지선정위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주민 들러리 세우기일 뿐이다. 실제 이날 한국전력공사의 사업 설명 과정에 입지선정위원회 일부만 초대해 현장 설명회를 마치 주민 소통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려 했다. 갈등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라기 보기 어렵다.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최소한의 정치적 명분만 확보하려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송전선로의 타당성과 국가 전력정책에 대한 논의는 배제한 채 노선을 조금 조정하고 특정 마을을 피하는 미세 조정 수준의 협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왜 지역이 희생해야 하는가, 이게 본질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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