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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미국의 걱정만 전하는 조선일보 | Collector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미국의 걱정만 전하는 조선일보
오마이뉴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미국의 걱정만 전하는 조선일보

기사의 생명은 사실이다. 기사는 가정을 배제하고 실제 벌어진 일을 중심으로 써야 한다. 조선일보는 28일 "미, 전작권 조기 전환 땐 연합사 해체 시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이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가정을 기반으로 작성한 기사 이 기사는 "주한미군이 군사적 필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서둘러 이뤄질 경우"라며 가정하고 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을 만나 직접 "임기 내 전작권 조기 회복"을 언급한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전작권 회복을 말했지만, 단 한 번도 '군사적 필요조건'을 무시한 채 환수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기사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 기사에는 외교 및 복수의 소식통이 전하는 말이라며 "올 초부터 미군이 전작권 전환이 무리하게 조기 전환되면"이라며 익명의 소식통과 가상을 전제로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성에 강한 의구심을 전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27일 본지에 "올 초부터 미군이 '전작권 전환이 무리하게 조기 전환되면 기존 합의대로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해 전시에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까지 지휘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수차례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연합군사령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한미가 합의한 사령부로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이는 현재까지 유효한 내용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한미 정상이 합의해야 한다. 외교 및 복수 소식통이라는 익명의 말로 전할 내용이 아니다. 이를 언급해 주어야 한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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