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7대학 출신” 세계적 조각가 억대 미술품 군청 판매…항소심 징역 3년 [별별화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상(聖像) 조각가로 사칭해 미술품을 지자체에 판매한 7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각가 A(7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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