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간첩 유학생’ 재일교포 43년만에 무혐의 外

1980년대 국내 유학 중 간첩으로 몰려 불법 구금·고문 등을 당했던 재일교포 김병진씨가 43년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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