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청년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는 더 이상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을 국정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철학과 정책 논리를 가진다. 지방분권은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이양하여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정치적 과제이다. 반면 국가균형발전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역 간 격차를 조정하고 재배치하는 경제·공간 정책이다. 즉 하나는 "자율성"을 강조하고, 다른 하나는 "조정과 개입"을 강조한다.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통령 소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분리 운영하였고, 문재인 정부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재명 정부 역시 이 체계를 유지하면서 '5극3특'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학계와 분권운동 진영에서는 우려가 있었다. 서로 다른 철학과 정책 목표를 하나의 위원회가 동시에 추진할 경우, 결국 가시적 성과가 큰 균형발전 전략 중심으로 정책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었다. 지금 현실은 그 우려가 상당 부분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시대위원회'의 논의 구조 속에서 자치분권은 "5극3특"이라는 초광역 발전 담론에 밀려 정책의 독자성과 추진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재 국정과제를 보면 자치분권 정책은 국가균형성장이라는 큰 틀 속의 일부 과제로 배치되어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의 123대 국정과제 자료에서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는 23개 균형성장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실시, 주민소환제 개선,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입법권 강화, 국가사무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치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도의 중차대한 국정과제이다. 현 정부의 자치분권정책 특히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주민주권형 분권"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과거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배분 중심이었다면, 이번 정부는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주민소환제 개선 등 주민 참여 민주주의를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권 이양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지향한다. 둘째, "재정분권"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6:4까지 확대하며, 교부세율 상향과 자주재정권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첨부 자료에서도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보조금 집행기관이 아니라 독자적 정책 주체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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