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시각장애인은 투표 용지를 볼 수 없다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이날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한다. 지역에 따라 한 번에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시각장애인들에게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보다 더 높은 장벽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필자는 이번 선거에서 일정상 거소투표를 신청했다. 투표용지를 받아든 순간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이전 선거 때 제공되던 보조용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용지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보조용구가 제공돼 비교적 독립적인 투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보조용구가 포함되지 않아 결국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지난 28일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는 점자 보조용구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방선거에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지방선거는 선출 대상이 많고 투표용지 종류가 다양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은 독립적인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비밀선거의 원칙 역시 흔들린다. 누구를 지지하는지, 어느 정당에 표를 던지는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이 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선거의 기본 가치는 자유롭고 비밀스러운 의사 표현에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본 원칙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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