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개정, 억울한 피해자 나오지 않게 설계할 계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는 6월 본격적인 논의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빈틈없게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29일 오전 8시33분께 경기 과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6·3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후 “보완 수사, 보안 수사 요구 등 여러 가지 (개정안) 의견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초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추진단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개정 논의를 지시한 만큼, 실제 폐지 여부와 수사 공백을 메울 대안 마련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 장관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 안에서도 여러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쌍방울 대북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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