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 "9000만원 각서 인정해야"

학교폭력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연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여기에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9000만원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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