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법, 헌법불합치 결정난 유류분조항 그대로 적용해 재판하면 안 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고인을 부양한 자녀 등의 기여분을 유류분(遺留分)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