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이 가시화했지만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는 찔끔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과 소득 증가율의 격차는 2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일부 반도체 대기업에 집중된 업황 호조 탓에 성장의 온기가 가계까지 미치지 못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6%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1분기 기준으로 2014년 3.8%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한국 수출액이 지난해 7000억 달러(약 1050조원)를 돌파한 데 이어 사상 첫 1조 달러(1500조원)에 이르며 세계 무역 톱 5(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한국)에 진입할 거란 ‘장밋빛’ 전망까지 나온다. 하지만 국가 경제와 달리 가계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에 따르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1분기 가계 실질 소득은 월평균 462만 8718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분기 2.3%에서 2분기 0%로 곤두박질친 이후 3분기 1.5%, 4분기 1.6%로 회복 흐름을 보였으나 올해 들어 다시 쪼그라들었다. 1분기 성장률과 실질 소득 증가율은 3.2% 포인트 차이가 났다. 성장률보다 실질 소득 증가율이 낮아진 건 2024년 1분기 5.0% 포인트 이후 2년 만이다. 특히 명목 근로소득은 0.3% 찔끔 늘어나는 데 그쳤고, 실질 근로소득은 1.7% 감소했다. 2024년 1분기 4% 감소한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실질 근로소득이 줄어든 건 전체 고용시장에서 임금 수준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기가 부진하면서 고용 성장세가 둔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득 분배 지표는 악화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 월평균 소득(1237만 8000원)이 4.2% 늘어나는 동안 하위 20%(1분위) 소득(117만원)은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상위 20~40%(4분위) 소득(661만 1000원) 증가율은 0.5%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계 여윳돈을 의미하는 ‘흑자액’ 격차는 4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소득 하위 20% 가구는 43만 8000원 적자를 기록한 반면 상위 20% 가구는 344만 5000원 흑자를 기록해 2022년 이후 가장 많았다. 생산과 고용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상승했으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오히려 1.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제조업의 임금 근로 일자리 수는 17만 2000개로 전년보다 3000개(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퍼지는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은 반도체에 편중된 호황과 이에 따른 고용 악화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고도의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이어서 전후방 고용 창출력이 떨어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반도체의 취업 유발 계수는 2.4로 제조업 평균 5.1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에 고용이 악화해 실질 소득이 줄고, 중동전쟁에 따른 고물가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온기가 가계 전반에 퍼지지 못한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수출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를 환전하지 않는 데다 호황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 근로자에게 집중되면서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해졌다”면서 “내년 약 100조원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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