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법 "국제결혼중개사 직원, 결혼중개업자 공범으로 처벌 못해"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제결혼중개사를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때 그 직원들을 형법상 공범으로 묶을 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