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대법 “불법 개인정보 이용도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해야” 外

대법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도박사이트 개설 과정에 활용한 운영자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실형을 확정했다. 구 ‘유류분(遺留分)’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끌어낸 당사자가 유산 소송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대법 “불법 개인정보 이용도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해야”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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