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청년들이 아무리 일해도 부모 세대 자산 격차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가면 이 격차는 더 커질 거예요." 지난 5월 25일 서울 강북구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청년 세대 이야기를 반복했다. 규제개혁과 첨단산업, AI와 반도체, 법인세와 지역 정책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청년 세대의 기회 격차가 있다고 봤다. 그는 지금 한국 사회가 단순한 경기 침체 국면이 아니라 세대 구조와 산업 구조가 동시에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20대 국회의원 시절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문제를 제기해 '삼성 저격수'로 불렸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추진했던 그는 현재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각 부처가 새로운 법령과 제도를 만들 때 국민과 기업에 어떤 규제가 발생하는지 검토하는 역할이다. 그는 "규제 심사는 단순히 기업 편의를 봐주는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방향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청년 세대 내부에서조차 출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AI 시대가 되면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부모 세대와 청년 세대 사이 자산 격차는 더 커지고 있고, 청년 세대 안에서도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단순한 청년 개인의 좌절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구조 변화로 설명 했다. 과거에는 교육 확대와 경제 성장만으로도 어느 정도 계층 이동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자산이 다시 자산을 만드는 구조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돈 있는 사람이 자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더라도 교육을 확대하고 금융 지원 제도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기회를 열어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청년 세대 안에서도 기회 격차와 출발선 차이가 훨씬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는 "이 문제를 방치하면 청년 세대가 사회에 대한 신뢰 자체를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많은 돈 버는 시대" 박 부위원장은 지금 한국 경제가 과거 어느 시기보다 많은 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 했다. 특히 AI와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기업 이익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하고 협상해서 엄청난 규모의 성과급을 받는 시대가 왔어요. 정부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수를 확보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현재 법인세 구조가 첨단산업 시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올해 수백조 원 규모의 매출과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데 법인세 최고 구간 기준은 오랫동안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산업 구조는 바뀌었는데 세제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죠." 다만 그는 기업의 성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많이 버는 건 좋은 일이에요. 문제는 그 성과가 사회 전체의 기회 확대로 이어지느냐는 거죠." 그는 반도체와 AI,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사회적 인프라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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