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베트남 女 사진으로 모객’ 결혼정보업체 재판, 대법서 뒤집힌 이유는?

사진·신체정보로 무단 모객 대법 “직원들, ‘법인 공범’ 아닌 양벌규정상 행위자로 처벌해야“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사진과 신체 정보를 사용해서 국제결혼 고객을 모집한 결혼정보업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