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지난 5월 26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노후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참사(3명 사망, 3명 부상)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건널목 구간은 KTX, 일반열차, 전동차 등이 하루 340대 이상 통과하는 철도 교통의 핵심 요충지라 서울시민들의 걱정이 크다. 참사 현장에 가 보았다. 공사현장 벽에는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시가 철거 후 새로 짓습니다" 벽보가 부착되어 있어서 눈길이 갔다. 이 사건은 또다시 노후 구조물 해체 작업의 위험성과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극명하게 드러낸 참사로 기억될 것이다. 급기야 지난 5월 28일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언급하며, 여전히 일터에서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관계기관에 진상 조사와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곳곳에서 나타난 사전징후들 예방 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은 서울시가 단순 발주자를 넘어 공사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지배·관리하는 '실질적 도급인'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자체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서울시가 다리 철거공사를 위해 충분한 공기를 보장해 왔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지자체들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부분의 안전사고 참사들이 그렇듯 이번 사건도 '하인리 법칙'처럼 사전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참사 12시간 전 당일 새벽 2시 30분경, 이미 구조물 상판 슬래브가 2.9cm 주저앉는 단차(침하) 현상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처럼 구조적 균형이 깨져 사실상 붕괴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지만 주변 도로와 현장에 대한 통제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보면, 현장 사정상 기차 및 차량통제 시 발생할 문제점들도 분명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대형 이동식 크레인 설치를 위해서는 차량통제 민원 및 시간, 비용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점은 공사현장에서 상부의 고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임시 지지대인 젝서포트(Jack Support)라도 급히 조달하여 설치하였더라면 붕괴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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