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신체정보 광고한 결혼중개업체… 대법 “직원, 중개업자 공범으로 처벌 못해” |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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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신체정보 광고한 결혼중개업체… 대법 “직원, 중개업자 공범으로 처벌 못해”
국제결혼중개사를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경우 직원들은 형법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직원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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