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21세기가 된 지도 오래지만, 적지 않은 대한민국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정부패 척결'이 절박한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막강한데, 제대로 된 감시·견제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당 지배가 오래된 지역일수록 정당 간의 감시·견제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 지역일수록 부패가 만연하기 쉽다. 오죽하면 이번에 경북 영주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의 슬로건이 '부정부패 척결'일까? 지역에 들어오려는 납폐기물 공장에 반대하다가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납공장 문제 해결'과 '부정부패 척결'을 내건 것이다. 각종 인·허가권도 부정부패와 연결될 수 있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왕적'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중앙정부나 공천권자의 눈치는 봐야 하지만, 지역 내부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권, 예산편성권, 각종 인·허가권을 독단적으로 휘두르면, 누구도 제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막강한 권한은 부정부패로 연결되기 쉽다. 과거에는 '사무관 승진에 수천만원' 같은 얘기들이 떠돌았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 측근 등이 인사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다가 처벌받은 사례들이 여럿이었다. 이런 일들은 워낙 음성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과연 지금은 지방공무원 승진 인사가 깨끗해졌을까? 수의계약도 문제이다.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행태가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뉴스타파> 보도에 의해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가 4년간 울산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의 지지 모임 회원들과 울산시가 맺은 수의계약 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지지모임 임원이 대표로 있는 한 업체는 김두겸 시장 취임 전까지는 울산시와 단 한 건도 수의계약을 맺은 적이 없었는데, 김 시장 취임 이후 4년간 88건 11억 6400만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업체는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정도면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지모임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의혹이 "명백한 허위"라면서 순수한 팬클럽임을 강조했고, 김두겸 후보 측 관계자는 "어떤 관여를 하거나 지휘를 하는 위치에 있었다라든지, 금전적인 문제가 관여해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 편집자 말)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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