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등을 우려한 반대 여론이 계속되자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부부나 가족이 2인실을 사용하거나 중환자실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고 남녀 공동 입원실을 운영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중이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민 의견을 반영해 이처럼 다시 수정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입원실의 남녀 구분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원실 남녀 구별이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하지만 법안이 예고되자마자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는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 전날까지 입법예고 안내글에는 4100여 건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게시판에는 “병원 수익을 위해 환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 “여성 환자들은 환복, 수면, 치료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과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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