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성남시장 선거가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논란으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들이 1조 원 안팎의 추가 부담을 떠안을 뻔했다"며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를 정면 겨냥했다. 반면 신 후보 측은 "사업 절차를 무시한 정치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의 핵심은 분당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이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특별정비계획 재점검과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중앙정부가 사실상 '다시 계산하고 다시 고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도지구 4곳의 공공기여금 규모가 약 3조 7831억 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대로 된 산식이 적용됐다면 줄일 수 있었던 1조 원 안팎의 부담이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니라 시민 재산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행정 실패"라고 말했다. 이어 신상진 후보 측이 그동안 "사업시행자의 오해" 또는 "성남시의 선제적 시정"이라고 설명해 온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국토부 설명은 전혀 다르다"며 "국토부는 성남시가 충분한 협의 없이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운영했고 추가 공공기여와 장수명 주택 인증 등을 사실상 전제조건처럼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성남시가 지난 4월 14일 정비용적률 산출방식 재검토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언급했지만 4월 30일 최종 고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말은 재검토였지만 결과는 미반영이었다"고 비판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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