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檢 송치 사건의 46% 보완수사… 형사소송법 개정 운명은 | Collector
檢 송치 사건의 46% 보완수사… 형사소송법 개정 운명은
세계일보

檢 송치 사건의 46% 보완수사… 형사소송법 개정 운명은

검찰이 올해 경찰 등에서 송치받은 사건의 절반가량은 직접 보완수사를 해 기소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 검찰의 기소·수사 기능을 각각 넘겨받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논란이 되자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다. 6·3 지방선거 직후 본격화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될지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