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비용 처리 가능”…대법원 판결로 법인세 환급 길 열려 [알아야 보이는 법(法)]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칠 때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입니다. 부담금 제도는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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