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전재성]‘北 비핵화’에서 ‘북핵 위기 관리’로 선회하는 美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냉전 종식 이후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9차 당대회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되돌릴 수 없는 현실로 고착화하고, 한국을 적대적인 외국으로 규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대남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이 전술적으로 변화한 게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고수하려는 국가 생존 전략의 기틀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최근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는 지난 30년간 북핵 해법의 전제였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미국의 전략 문서에서부터 감지되고 있었다. 최근 미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NDS)을 살펴보면 과거 단골 메뉴였던 비핵화 목표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추세다. 그 대신 NDS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본토 방위와 확장억제의 신뢰성 확보라는 현실적인 억제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모는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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