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6월 3일, 전국 지방의원을 새로 뽑는 선거가 열린다. 광역·기초의원을 합쳐 3000명이 넘는 대표자가 결정된다. 이들은 앞으로 4년간 우리 동네의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만들고, 집행기관을 감시한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중, 지난 4년 동안 의회에서 징계를 받은 의원은 얼마나 될까.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았는지 유권자는 알고 선택할 수 있을까. 가장 많았던 징계 사유는 권력남용·비리 지난 4년간 확인된 지방의원의 징계 145건을 비위 유형별로 분류하면 권력남용비리가 37건(25.5%)으로 가장 많았다. 본인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지자체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업무추진비로 배우자 식당을 결제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지인 업체의 계약 수주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넣었다. 이 중 이해충돌형이 32건으로 가장 많다.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이 그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가장 본질적인 직무 위반에 해당한다. 비방·막말·갑질이 30건(20.7%)으로 뒤를 이었다. 공무원과 의회 직원에 대한 갑질이 8건, 시민을 향한 혐오·폄훼 발언이 4건이다.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을 향한 혐오 발언, 청년층 비하, 여성비하 발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시민을 조롱한 사례가 포함됐다. 지역 주민을 대표해야 할 지방의원이 주민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음주운전이 21건(14.5%)이었다. 단순 음주운전 외에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과 병행한 경우도 있었다. 성비위는 10건(6.9%)으로, 성추행·성희롱·스토킹·2차 가해 사례가 포함됐다. 이 밖에 탄핵 정국과 영남 산불 당시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사례(7건, 전주시의원 집중)를 포함한 품위훼손이 17건(11.7%), 선거법·겸직 등 법규위반이 6건(4.1%)이었다. 한편 징계 중 9건은 이후 법원에서 징계가 취소되거나 집행정지됐다. 연도별로 보면 뚜렷한 흐름이 있다. 임기가 시작된 2022년(7월~12월)은 7건이었지만 2023년 37건, 2024년 4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특히 지방선거 직전 해인 2025년에는 58건으로 단일 연도 최다를 기록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시기에도 징계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사실은, 지방의회 내부의 자정 장치가 선거를 앞두고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징계받은 의원 10명 중 6명은 다시 출마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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