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한 게 잘못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6·3 지방선거 개입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애초 사면을 한 게 잘못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사면 당시 국민적 비판이 거셌는데도 명분으로 든 것이 '국민 통합'과 '화합'이었는데, 두 전직 대통령이 격전지를 찾아다니며 보수 결집을 촉구하고 있어서입니다. 남은 인생을 자신의 죄과를 반성하고 자숙과 봉사로 채워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사면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민사회에선 '내란범 윤석열' 사면 금지를 비롯한 대통령 사면권 행사 제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대통령 권력을 사익을 위해 악용한 중범죄자입니다. 이명박의 범죄 사실 중 하나는 1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아무 자격 없는 최순실에게 건네 국정을 파탄낸 장본인입니다. 이런 혐의를 인정해 보수적인 법원에서도 이명박에게 징역 17년, 박근혜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각각 2년 7개월과 4년 8개월만 수형생활을 한 뒤 풀려났습니다. 전체 형기의 20% 정도를 채운 셈입니다. 이명박을 사면한 것은 윤석열 정부였고, 박근혜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받았습니다. 이명박을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어준 윤석열은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과 문재인 정부의 성격은 천양지차이지만 똑같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뇌물 받아 자기 배 불린 대통령과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사사롭게 남용한 대통령의 죄를 면해주는 게 누구와 누구의 통합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면을 하려면 무엇보다 잘못을 저지른 이들의 진솔한 반성과 사죄가 필수적인데, 두 사람에게선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박근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옥중에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보수 결집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면을 받기 전부터 현실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명박·박근혜의 등판은 이미 예고돼있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