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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말기’로 앞당기나…정부 공론화 나선다
동아일보

연명의료 중단 ‘말기’로 앞당기나…정부 공론화 나선다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현재 대면 작성만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호스피스 병상 확충을 위해 요양병원에 맞는 호스피스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1일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본보 인터뷰에서 “연명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데 중단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복지부는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이번 주 출범 예정인 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은 법적으로 임종기에만 가능하다.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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