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들면 배달일 못한다…내일부터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3일부터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신규 근로 계약을 맺을 수 없고 기존 계약은 해지된다.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60% 수준이다. 배달 종사자 10명 중 4명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배달 종사자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배상 2000만 원 이상 보장 가능한 유상운송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과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 계약을 맺을 수 없다. 기존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종사자 보험기간 만료 전 가입 상태를 재확인해야 한다. 6개월 이상 보험인 경우 3개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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