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전날 ‘檢 잘못 사과-취소’ 거론한 李… 野 “선거뒤 본인 사건 공소취소 한다는 말”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잘못된 사건에 대한 사과와 취소를 거론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선 “선거가 끝나고 이 대통령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에 나설 것”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일관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 직무대행이 검찰의 업무 성과를 보고하면서 “검찰은 형사사법 제도의 논의 과정에서 충실하게 참여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한 직후였다. 정부·여당 내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