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빚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냐”며 장기 연체 채무자의 빚을 정리해주는 제도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채무 취약자 보호 등 금융위원회 보고를 받은 뒤 “(빚을 갚지 못해) 일가족이 집단 자살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어 “법원에 신청해서 (빚을) 탕감하면 되지 않느냐. 파산해서 면책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를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나쁜 행위로 공격하니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개인 부채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한다”며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관심을 더 갖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수차례 채무 탕감 및 파산 면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재외동포들의 투표권 확대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어물쩍하면 안 된다. 합의를 해보고 소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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