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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소명했으면 국선변호인 선정했어야…대법 "방어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료를 냈는데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하급심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