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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칼럼]지금 국민은 정치-경제계에 무엇을 바라는가
동아일보

[김형석 칼럼]지금 국민은 정치-경제계에 무엇을 바라는가

나와 같은 세대는 대한민국 80년과 함께 지냈다. 12명의 대통령과 고락을 같이했다. 6·25 전란을 치르면서도 전반부 40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권력국가를 법치국가로 전환시키는 위업을 성취했다. 정치 지도자들의 실수도 있었으나, 나라를 지탱해 온 힘은 국민의 애국심과 주체의식이었다. 그러나 후반부 6대(代) 대통령의 기간에는 정신적 질서와 사회적 가치가 구현되는 선진국가로 가는 방향을 상실했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선후경중의 판단도 없었으며, 국가의 미래를 향한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질서국가에 역행하는 권력국가로 다시 전락할 위기를 만들어 왔다. 노무현 정부 동안에는 극심한 혼란에 빠진 국민이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고 했을 정도였다. 문재인 정권은 초창기부터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주도권을 차지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국민 분열의 비운을 초래했다. 국민은 미래 지향성도, 개혁의 과제도 갖추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의 잇따른 각료 탄핵 추진과 예산안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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