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오류 함정’ 가장 경계해야 할 이는 국정 최고 책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 도중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검사들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며 ‘무오류 집단’처럼 행세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검찰도 수사와 기소를 잘못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사과해야 한다는 것 또한 지당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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