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범죄 연루설’ 제기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재판장 위지현)은 이날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탄 교수의 손해나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