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이른다(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1항). 위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된다"면서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위 부장판사는 "출국정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하여서는 안되지만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정지를 인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취지, 신청인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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