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국방부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군의 정치적 중립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등을 주요 국방정책 성과로 꼽았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국정 성과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과제 5개 대과제, 22개 실천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구체적인 성과들을 창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 구현 ▲정예 군사력 건설 ▲한미동맹 발전 ▲국방 개혁 추진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등 5개 분야 성과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군의 정치적 중립 확립과 민주적·제도적 통제체계 확립을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12.3 불법 계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을 개정했으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수호 교육을 정례화했다고 밝혔다. 또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인선하고 주요 보직에 일반직공무원 임용을 확대했다는 점도 들었다.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