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18 가족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안 해” |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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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18 가족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안 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이 2021년에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관련 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사실상 권리행사가 어려웠다는 취지에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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