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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이란 전쟁 지속시 ‘의회 승인’ 받도록 하는 결의안 통과 | Collector
美하원, 이란 전쟁 지속시 ‘의회 승인’ 받도록 하는 결의안 통과
동아일보

美하원, 이란 전쟁 지속시 ‘의회 승인’ 받도록 하는 결의안 통과

미 하원이 3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이란에서 미군을 철수하거나 전쟁을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NYT에 따르면 결의안은 공화당 의원 4명이 당론을 어기고 민주당 의원들에 합류하면서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막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회의 모든 시도를 거듭 무시해왔으며 공화당도 대체로 의회 권한을 포기한 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동의해 왔다. 공화당 지도부는 2주전 결의안 부결에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망신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표결을 연기했었다.결의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며, 전쟁권한법에 따라 상원은 약 2주 반 안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설령 상원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법적 구속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연방대법원은 1983년 의회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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