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시민단체, ‘김건희 명품백 사건’ 檢수심위 명단 공개 소송 패소 外

시민단체가 2024년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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